|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규제 | - 현지 법정화폐(예: 원, 유로, 엔 등)로 페깅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에 대해 엄격한 준비금(예: 현금·채권) 보유 요건 - 사용자 예치금(고객 자산)과 회사 자산을 분리(segregation) 보관하는 의무화 - 발행자 라이선스 제도 + 정기적인 공시 및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 |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, 통화정책,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이 커서 규제당국이 우려. 한국도 이미 이런 방향 제안됨. (Hokanaews) |
| 디지털자산 기본(가상자산) 법제화 | - 새로운 법안 통과 및 하위법령 정비 (가상자산 기본법)으로, 토큰 종류(증권형, 유틸리티형, 지급형 등) 및 서비스 제공자(VASP)의 정의가 명확해짐 - 거래소, 지갑 서비스, 중개 등 역할별로 규제 의무 차등화 | 법적 불확실성이 혁신과 투자에 걸림돌이므로, 명확한 제도 구축이 필수. 한국은 이미 이 과정을 밟고 있음. (무역청 | Trade.gov) |
| 과세 및 보고 투명성 강화 | - 암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확립 및 실행 (예: 자본 이득세, 거래세 등) - 해외 거래소 거래, 외국인 투자자, 비거주자의 거래 등에 대한 신고의무 증가 및 국제 정보 교환 활성화 (CARF 또는 유사한 구조) | 세원 누락, 탈세·회피 우려,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. 한국도 CARF 도입 예정. (Dimsum Daily) |
| AML/KYC 및 자금세탁/테러자금 조달 방지 강화 | - 고객 실명확인(real-name) 강화, 의심거래보고 강화, 자금세탁 위험 높은 코인/지갑/서비스 제재 강화 - Travel Rule 등 국제공조 규제 이행 강화 - 익명 코인(anonymity coins), 믹싱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| 디지털 자산이 익명성·탈중앙화 특성이 있으므로, AML 위험이 높다는 평가가 있음. 글로벌 기준 기관들도 계속 압박 중. (Reuters) |
|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관점에서의 참여 확대 | - 금융기관(은행, 보험사, 펀드 등)의 디지털자산 보유 및 운용에 대한 자본요건(capital requirements) 엄격화 -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 및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가능성 - 중앙은행 디지털통화(CBDC)를 포함한 국가 주도 디지털 화폐와의 관계 정립 | 금융 시장과 전통 은행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늘어나면서, 규제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유인이 커짐. EU에서는 보험사의 암호자산 보유에 대해 자본 요구율을 높이는 제안도 있음. (Financial Times) |
| 토큰화(real-world asset tokenization) 및 증권형 토큰 규제 | - 부동산, 미술품, 증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 활성화되며, 증권형 토큰(security token)에 대한 증권법 적용 확대 - 자산토큰 발행 또는 거래 플랫폼에 대한 감독기구 지정, 투자자 보호 장치 (공시, 검증, 정보 접근성 강화) | 토큰화를 통해 자산 유동성이 증가하고 혁신 기회가 있지만, 동시에 사기·불투명성 우려도 있으므로 규제 마련 필요. |
| 규제 샌드박스 및 혁신 지원 메커니즘 강화 | - 정부가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샌드박스 제도 확대, 특정 조건 아래 혁신 서비스에 대해 규제 유예 또는 완화 제공 -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(기술 개발, 사업자 라이선스 비용 감면, 세제 우대 등) | 혁신 유지를 위한 균형 정책으로,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런 장치 활용 중. 한국에서도 관심 큼. (AInvest) |
한국의 경우 2026년에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및 시행
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 2026년 초 혹은 중반까지 정식으로 통과되고, 시행령 및 규칙 정비가 마무리됨.
증권형 토큰 vs 비증권형 토큰 구분, 서비스 제공자 자격 요건, 발행자 책임, 소비자 보호 조항 등이 구체화됨.
원화 스테이블코인 허가 및 규제 시작
국내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구체화되고, 발행 요건(준비금, 자본, 감독 등)과 발행자 책임, 지급결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됨. ODaily+1
국제 정보교환 및 과세 강화
CARF 이행과 함께 외국인·비거주자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국경 간 보고가 본격화됨.
암호자산 양도소득세 및 기타 관련 세금 규정 (거래세/소득세) 이행을 위한 절차와 신고 시스템 정비됨.
VASP 라이선스 및 감독제도 강화
거래소, 지갑 업체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 요건이 강화됨 (자본요건, 내부통제, 보안 기준, 고객 보호 조치).
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 확대.
소비자 보호 및 시장 공정성 제고
가상자산 관련 사기, 해킹, 무허가 사업자 문제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 회복 메커니즘 구축.
정보 공시는 물론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됨.
금융시장과의 통합 및 금융안정 리스크 감시
금융기관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거나 연계된 상품(예: ETF, 펀드)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내부 규제/감독이 늘어남.
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.
리스크 및 도전 과제
이런 예측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:
규제 간 조율: 중앙은행, 금융위원회, 국세청 등 여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책임 경계 설정이 중요
기술적 문제: 트랜잭션 추적, 익명성/프라이버시 보호, 보안 해킹 대책 등의 기술적 과제
국제협력: 국경간 거래 및 규제 공조, 정보교환 체계 확보
시장 혁신 vs 규제 과잉의 균형: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우려 있음
정책 분야 예측 내용 이유 / 효과